개발행위허가 신청여부 확인, 지목이 전인 토지에 아스팔트가 깔려 있고 실제로 도로처럼 이용되고 있다면, 현황만 보는 문제가 아니라 당시 허가를 받고 형질변경했는지, 농지전용 절차까지 거쳤는지, 농로로 인정될 수 있는지까지 따로 봐야 덜 헷갈립니다.
도시계획, 농지, 허가실무, 지적, 정보공개, 지자체 민원, 현황도로, 사후점검까지 여덟 가지 시선으로 다시 놓고 보면 도로처럼 보인다보다 어떤 법적 근거로 그렇게 쓰이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허가대상인지 먼저 구분하기
지목이 전인데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도로로 쓰이고 있다면 일반적으로는 개발행위허가와 농지 쪽 절차를 같이 의심해보는 편이 맞습니다.
- 국토계획법상 토지의 형질변경에는 절토·성토·정지뿐 아니라 포장도 포함됩니다.
- 농지법상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전용에 해당합니다.
- 다만 실제 농로라면 농지전용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도로처럼 보인다고 바로 결론내리기보다 용도부터 다시 보는 편이 좋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포장돼 있으니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겠지 또는 반대로 전인데 도로니까 무조건 불법이겠지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농로인지·건축물 진입도로인지·도시계획시설 예정지인지·오래전부터 형성된 현황도로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까지 같이 따져보기
지목이 전이라는 점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 영구 사용이면 농지전용허가 쪽을 먼저 의심해보는 편이 맞습니다.
- 잠깐 쓰고 복구하는 구조라면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일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진입도로는 부속시설로 같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농로라면 전용허가 없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의 핵심은 전인데 포장도로니까 개발행위허가가 맞나요보다 이 포장도로가 농로인지·일반 진입도로인지·영구 사용인지·일시사용인지를 먼저 나누는 것입니다.
이걸 나눠야 허가가 하나였는지, 둘 다 필요했는지, 또는 예외였는지가 보입니다.
허가받았는지 확인하는 순서 잡기
허가 여부 확인은 지자체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가장 정확한 확인처는 시·군·구청 개발행위 담당부서입니다.
- 농지전용 여부는 농지 담당부서에도 같이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토지이음에서는 개발행위허가 필지도와 토지이용계획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data.go.kr 개발행위허가정보로 허가일자·목적·지목명 같은 기본정보를 내려받아 볼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열람은 참고자료일 뿐 법적 효력이 있는 최종 증명은 아니라고 토지이음이 직접 안내합니다.
온라인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허가가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되고, 반대로 데이터에 보인다고 현재 적법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해도 안 됩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확인하기
순서를 단순하게 잡는 편이 좋습니다.
- 1단계: 토지이음으로 지목·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 여부 기본 현황 보기
- 2단계: 개발행위허가정보 데이터로 온라인 참고 확인하기
- 3단계: 시·군·구청 담당부서에 지번으로 최종 확인하기
- 4단계: 필요하면 정보공개청구로 허가서류 더 보기
전 지목에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일반 도로처럼 이용된다면 원칙적으로는 개발행위허가와 농지 절차를 의심해보는 게 맞지만, 실제 농로이거나 오래된 현황도로인 경우에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최종 답은 지자체 허가대장 확인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처럼 쓰고 있다보다 지금도 지목이 전인지·농로인지·일반 통행도로인지·허가 이력이 있는지를 순서대로 다시 보는 편이 덜 후회합니다.